민사소송법
제197조(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)제4절 송달

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4절 송달

제197조(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)

2028-07-01 시행분 기준 2025. 3. 1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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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7조(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) 수명법관 및 수탁판사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판사도 송달에 대한 재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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