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촌ㆍ어항법
제59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제5장 보칙

법령 어촌ㆍ어항법 제5장 보칙

제59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

현행 (2026-11-01) 2026. 4. 2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