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제7조(정보 보호)제1장 총칙

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

제7조(정보 보호)

2026-07-07 시행분 기준 2022. 7. 1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민원처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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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,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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