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시행령
제187조의2(종신계약의 범위)제1절 원천징수

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장 원천징수제1절 원천징수

제187조의2(종신계약의 범위)

2026-11-01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187조의2(종신계약의 범위)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"이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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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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