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조(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)

2024-01-07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
1단 ·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 시행령
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1.11.23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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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