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…

제7조의2(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)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

법령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

제7조의2(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)

2027-10-14 시행분 기준 2026. 11. 20.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

제7조의2(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)

①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②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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