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행 (2026-11-02)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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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의10(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)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2027. 10. 28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