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 및 증여세법
제8조(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)제1절 상속재산

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절 상속재산

제8조(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)

2026-03-10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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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)

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.

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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