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조(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)

2026-07-01 시행분 기준 2024. 8. 7. 시행분 판본 1

1단 · 읽는 조문공중위생관리법
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.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