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임무유공자 예우 …
제5조(예우 원칙)제1장 총칙

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

제5조(예우 원칙)

2029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8. 14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특수임무유공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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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,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1.8.4, 2015.12.22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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