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조(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)

2026-06-30 시행분 기준 2017. 3. 28. 시행분 판본 1

제7조(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)

①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②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