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시행령

제52조(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)제2절 농지의 전용

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2절 농지의 전용

제52조(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)

2027-04-01 시행분 기준 2024. 2. 17. 시행분 판본 1

제52조(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)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16.1.19>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
농지법제38조 ⑥ 상위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

농지법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위임 이 법령제46조 농지전용허가 등…이 법령제47조 농지보전부담금…이 법령제77조 규제의 재검토 농지법 시행규칙제47조 산지의 효율적 … 상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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