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법

제132조의17(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)제7장 심판

법령 특허법 제7장 심판

제132조의17(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)

2026-08-11 시행분 기준 2024. 3. 15. 시행분 판본 1

제132조의17(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)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0.19>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6

이 법령제6조 대리권의 범위 이 법령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…이 법령제15조 기간의 연장 등 이 법령제17조 절차의 추후보완 이 법령제51조 보정각하 이 법령제52조 분할출원 이 법령제52조의2 분리출원 이 법령제53조 변경출원 이 법령제67조의2 재심사의 청구 이 법령제140조의2 특허거절결정에 …이 법령제165조 심판비용 이 법령제170조 심사규정의 특허…이 법령제176조 특허거절결정 등…이 법령제216조 서류의 열람 등 실용신안법제10조 변경출원 다른 법령실용신안법제33조 「특허법」의 준… 다른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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