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법

제225조(침해죄)제12장 벌칙

법령 특허법 제12장 벌칙

제225조(침해죄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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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5조(침해죄)

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(公訴)를 제기할 수 없다. <개정 2020.10.20>

2024. 3. 15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

이 법령제230조 양벌규정 이 법령제231조 몰수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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