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지역신용보증재단법 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 제42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재단의 임원은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다음 조 제43조과태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