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액사건심판법
제5조(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)소액사건심판법

법령 소액사건심판법

제5조(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)

2026-07-07 시행분 기준 2023. 3. 28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부동산·건설

법무·노무·행정

세무·회계·관세

경영·유통

관광·호텔

안전·소방·보건

농수산·해양

복지·청소년·교육

문화·유산

환경·수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