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조정법

제29조(조정의 효력)민사조정법

법령 민사조정법

제29조(조정의 효력)

현행 (2026-11-01) 2020. 3. 5. 시행분 판본 1

제29조(조정의 효력)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