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기본법
제1조(목적)제1절 목적 및 정의 등

법령 행정기본법 제1장 총칙제1절 목적 및 정의 등

제1조(목적)

2026-01-29 시행분 기준 2024. 1. 16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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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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