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사법
제3조(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)제1장 총칙

법령 법무사법 제1장 총칙

제3조(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)

2025-07-07 시행분 기준 2024. 12. 2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법무사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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