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국유재산법 시행령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① 수탁자가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.
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.
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하고, 발생한 수익을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 내야 한다. <개정 2011.4.1>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