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상가임대차법 시행령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제5조(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)
2단 1
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.
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.
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"란 4.5배를 말한다.
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