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규칙
제9조(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)건축법 시행규칙

법령 건축법 시행규칙

제9조(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)

2024-12-31 시행분 기준 2024. 3. 13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9조(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) 영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"란 「주택도시기금법」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. <개정 2008.3.14, 2010.8.5, 2013.3.23, 2015.7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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