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79조의5(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)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

제279조의5(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)

2026-10-02 시행분 기준 2024. 2. 13. 시행분 판본 1

제279조의5(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)

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준용한다.

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.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