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북한이탈주민법 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 제3조(적용범위)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.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정의 다음 조 제4조기본원칙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