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

제530조의10(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)제11절 회사의 분할

법령 상법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11절 회사의 분할

제530조의10(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)

현행 (2026-11-07)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
1단 · 읽는 조문상법
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제530조의10(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)

단순분할신설회사,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.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

조세특례제한법제45조의2 공공기관의 구조…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5조 조성된 토지의 …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2 농협경제지주회사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1 농협은행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2 농협생명보험 및…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141조의4 설립 다른 법령공인회계사법제37조의2 분할ㆍ분할합병 다른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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