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…

제11조의13(지도ㆍ감독 등)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

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

제11조의13(지도ㆍ감독 등)

2027-10-28 시행분 기준 2027. 10. 28.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

제11조의13(지도ㆍ감독 등)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.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

이 법령제11조의14 등록취소 등 이 법령제28조 과태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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