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6조의5(청구사건의 관할)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동물학대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. 제1절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의4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다음 조 제16조의6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