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제18조의7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,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의6과 「교육기본법」 제17조의4에 따라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교육하고 학교교육활동에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역량 함양,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책 수립 절차, 시행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②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,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1.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
2. 보호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이해 및 소통 지원
3.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 및 운영 지원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
3. 그 밖에 보호자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
② 전국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한다.
1. 법 제18조의8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
2. 법 제18조의8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(사무실 및 장비를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)를 갖출 것
3. 법 제18조의8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 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
③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① 법 제18조의8제2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보호자 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ㆍ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
2. 보호자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연수 과정의 개발 및 운영
3.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② 법 제18조의8제2항에 따른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의 운영
2.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에 포함된 제도 등에 관한 안내 및 홍보
3. 보호자의 교육정책 이해 및 학교ㆍ교육행정기관과의 소통 지원
4. 학교 등이 수행하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업무 지원
5. 보호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ㆍ협력
6.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③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